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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M) 성별정정 실행 06. 법원접수

선나밍 2021. 1. 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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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트랜스 남성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성별 정정을 쉽게 보거나, 무작정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중히 여러 번 생각 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호르몬까지는 나쁘지 않지만 수술 과정을 거치며 다짐했던 첫 마음과 달라질지 모르니 말이다.

 

 

 

이전 글에서 서류 발급 과정 말했고,

이 글을 처음 접한 예비 트랜스 남성분들은 이전 글을 먼저 보고 오길 바란다.

 

 

 

 

 

2021/01/13 - [Diary] - (FTM) 성별정정 실행 05. 서류 발급 과정

 

(FTM) 성별정정 실행 05. 서류 발급 과정

나는 트랜스 남성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성별 정정을 쉽게 보거나, 무작정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중히 여러 번 생각 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호르몬까지는 나쁘지 않지만 수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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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서류를 발급해서 녹초가 되었다.

 

 

서류 발급 후 오래 걸린다는 글을 본 기억이 떠올라 얼른 접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전자민원 접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다들 방문해서 접수했다는 글이 많았고, 전자민원 접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방문하는 시간보다 인터넷 전자민원 접수로 빨리 넣어 시간을 더 앞당기는 게 좋겠다 생각했기에 전자민원 접수 방법을 선택했다.

 

 

고객센터 등 여러곳에 전화해서 물어보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어렵게 접수하며 나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 블로그를 쓰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다.

 

혹시나, 반차나 연차를 내서 방문할 생각이라면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고 싶을 정도다.

 

전자민원 접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아까운 반차, 연차를 여기에 날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전자민원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걸 보고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길 지금만큼은 조금 쉽게 접수하길 바라며 적는다.

 

 

 


 

 

 

1.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한다.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2.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리면 회색 네모 칸들이 여러 개 보일 것이다. 그중 전자소송을 클릭한다.

아! 크롬으로는 들어가면 안되서 애먹었는데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니 아주 잘 들어가졌다.

익스플로러로 들어가길 추천한다!

 

 

 

 

3.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등록을 눌러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하는 게 이후에 편해지니 꼭 로그인 먼저 하고 진행하길 추천한다. 

 

 

 

모두 20살 이상일 것이니 개인 - 만 14세 이상의 개인에서 내국인을 클릭한다.

 

 

 

사용자 등록에서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사용자 등록 탭에서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다.

 

 

4.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또 난감해질것이다. 난감해하지 말고 천천히 아래로 눈을 돌려 서류제출 부분을 보면 가사 서류를 클릭한다.

 

 

 

4. 가사 서류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보일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비 송을 클릭한다.

 

 

 

5. 가족관계등록비송을 클릭하면 아래 가족관계 등록사건에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가 보일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혹시 아래에 보이는 것 처럼 로그인하기가 나오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하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위로 올라가 로그인 - 사용자 등록 과정을 거치고 내려오면 된다.

 

 

 

6.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보일 것이다.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 신청을 클릭한다.

 

 

 

 

7.

① 법원 - 본인 등록기준지 관할로 선택한다.

② 당사자입력을 클릭하면 정보를 적는 화면이 나올 것이다. 

② - 1. 당사자 구분 - 신청인 겸 사건 본인으로 선택한다.

② - 2. 인격 구분 - 자연인으로 선택한다.

③ 신청취지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 ○○○ 의 가족관계 등록부 중 △△△이 ○○○로 기재된 것을 ○○○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이유를 작성하고 아래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첨부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작성해놨던 서류를 첨부 후 전자민원 금액을 결재하면 완료된다.

 

하는 도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법원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 그렇게 확인하면 된다.

 

나는 전자민원 접수 1주일을 기다려도 접수 후 이후 단계가 없어 고민하다 법원에 전화했다.

 

전화번호 찾는 방법 - 지원한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부서별 위치 / 전화번호를 찾아보면 종합민원실/가사·비송 및 민사문건 접수 전화번호가 보일 것이다. 그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전화하여 전자민원 접수한지 1주일이 됐으나 아직 변동이 없어서 문의 차 연락드렸다고 하니 이름이랑 신청한 사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다.

 

이름과 등록부 정정 신청이라고 말하자 서류를 확인하곤 오래 걸린다고 하셨다.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자 내 목소리가 간절해보였는지 한 달 후 법원 심문 기일이 있으니 그때로 잡아준다고 하셨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감사하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접수하고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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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 글은 심문 날 질문 목록을 작성하려고 한다.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비댓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나처럼 트랜스 남성으로 살아갈 결심을 한 분들이라면 이 글을 읽고 꼭 정정 허가 났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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